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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15나11315 소유건이전등기말소등 항 소 인(원 고)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 대표자 회장 이 진 원 피항소인(피 고) 1. 이종명 위 사건의 석명준비명령을 2016. 1. 11. 송달 받고 항소인(원고)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요지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화합을 우선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는 증언과 다른 지번이 들어있다는 증언이 있다는 주장 및 2014. 12. 14자 정기 총회에서 추인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2. 항소의 배경 우리 종중은 이 고장의 부농으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가와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두레사업(동학)을 했습니다.
해방 후 일본서 귀환한 어려운 일가(富奎[富甲], 學奎[學祚], 眞奎[且伯])에게 종중재산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금융자산을 관리하던 부갑은 학조와 담합하여 동란의 어수선한 틈을 타 종중의 금융재산 전부를 횡령하여 종중을 파산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가문의 원로(炳大, (炳哲[点用], 炳珉[正允], 炳泰, 炳潤, 炳吉)들은 가문별로 위토를 조성하여 윤차로 향제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던 향제가 1983년경 일부가문의 자손이 영농수익체감을 핑계로 향제의무를 거절하였습니다.
원로들은 젊은 병길 숙부가 이때 조성된 가장 큰 위토(본 사건의 토지)와 선산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시향제례를 주관하도록 위임하셨고 납골당을 준공하고 침해로 별세 하기직전까지 회장의 직분을 지켜왔습니다. 항소인은 1983년 원로들의 엄한권고에 따라 종중재산관리업무를 맡게 되면서 회장을 보좌하며 원로들이 구전하시거나 회장이 지시한 종중의 모든 사료를 직접 기록하였고 Web페이지(http://ijinwon.kr)를 만들어 신세대를 위한 인터넷족보 등 종중의 모든 업무를 전부 이곳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생존하신 원로(炳哲[点用] 炳泰, 炳潤, 炳吉)들은 종중재산을 정리통합하기로 결의하고 1999년에 제정한 종중정관과 그 후 내규를 분리하여 업무를 시행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3. 원심판결요지 1)에 대하여 항소인은 원로들 생전에 결의된 총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하고 있음은 물론, 원심판결의 1)의 내용의 절차도 총의에 따른 것입니다. 정관에 따라 종중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하여 산청, 횡천, 적량, 고전 등의 명의 신탁자들이 관리위토를 인수해줌으로써 2004년에 봉안당건립을 완성했습니다. 향제와 봉안당관리를 위한 경상비가 년3~400만원이 필요하고,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 잔여 위토를 처분하여 주차장에 년4~500만원의 고정수익을 얻을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로 이미 결의가 되었고, 총회원의 지지도 받은 것입니다. 항소인은 병태, 병길 두 어른이 살아계실 때부터 위토인수를 청원했으나 자식들이 거부하니, 인수자를 물색하라는 지시대로 임대인 김정곤과 인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별세를 하자 피고들이 지분을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2)에 대하여 2014년. 12. 14.자 정기총회는 83년 이래 가장 많은 종신등록회원이 참석한 진지한 총회였으며, 항소인은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은 암묵의 추인이었습니다. 이는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자들을 출두시켜 발언사실과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더구나 기록할 수없는 총회 직후 공직에 있는 피고들이 폭언과 폭력으로 성토하며 항소인을 능멸한 녹취를 증거로 인용한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입니다. 종중의 화합은 이미 중중재산을 인수하여 협력한 일가들과 형평을 지켜는 것입니다. 다른 지번이 있다는 위증은 김정곤과 매매계약상에 관리하지 않는 지번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고들이 다른 일가들처럼 종중이 원하는 값으로 본소의 종중재산을 인수하지 않는 한,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보존 및 처분을 하기 위해서도 본 소송은 불가피 한 것입니다. 4. 결 론 항소인은 피고들이 공직에 근무(경찰, 도공, 연구원, 교직, 행정 등)하고 있으면서 다른 가문의 자손들을 회유하거나 위증을 종용하기까지 하면서 종중의 신성한 두레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항소인은 피고들의 위증에 불필요한 답변을 더 이상 할 의사가 없습니다. 본 항소이유서와 원심기록만으로 현명한 판결을 하시어 종중의 두레정신문화가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길이 남게 해주십시오. 첨 부 서 류 1. 항소이유서부본 23통
2016년 1 월 15 일
위 항 소 인(원 고) 이 진 원
창원지방법원 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