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9일 토요일 구름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와 같은 민원처리불능 행정부패국가가 또다시 재연될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살충제 계란 사건도 그렇고 축산폐수방류로 인한 하천 오염 등과 건설 건축 행정 등의 부정부패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 해묵은 민원처리를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 민원처리 불능국가로 만든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정부의 인기 놀음 때문이었다.

이것을 간파한 공직자들은 복지부동으로 전임자의 책임으로 일관하는 버릇이 길들여졌다. 친일파 색출을 빌미로 좌익용공자들의 과오를 사면하면서 공직부패를 처단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자기자신의 잘못을 면피하기위해 남의 탓으로 일관 하는 모습이 인기몰이로 나타나고 있다. 검경과 행정개혁은 물건너가고 국민의 한이 되살아날 것이다.

정직하지 못한 정치는 얼마가지 못한다. 월남이 강국을 이기고 통일 된 것은 지도자(호치밍)의 청렴 정직한 신뢰 때문이다. 독일도 같다. 한국의 승인없는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짓말이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 것이다. 북한이 한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도발하겠는가! 전쟁은 동맹국이 아니라 북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