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일 금요일 구름

국회무용론

   

   교육방송에서 청년일자리창출과 출산장려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핑계만 하는 말만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룡행정제국이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현 형국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 공기업과 대기업과 행정과 입법 사법의 맘모스 권력 조직들이 그들만의 이권만 챙길뿐 국민을 배려하는 개혁은 조금도 하지 않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혁명이 필요한 이유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 공무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금법 등 공무원 처우를 최저임금으로 개혁해야 한다. 공기업을 없애고 대기업의 종합상사를 없애야 한다. 모든 노동조직을 최저임금을 기준하고 동등한 정규직으로 법제화하여 일물일가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