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7일 금요일 맑음

불신사회를 만든 원흉

   

  일반 사회규범인 도덕은 공법보다 더 강력한 공정사회를 만든다. 위증이나 거짓 변론으로 신뢰를 잃은 법원의 판결은 나라의 국기를 불신하게 만든 장본이다. 공인중계사란 제도가 생겨난 이후부터 이들의 장난으로 어리석은 소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 할 곳을 찾지 못한다. 정직한 민원이 믿을 수 없는 공법의 부당한 집행 때문이다.

   약자의 부동산 갈취에다 정직하지 못한 요율 적용과 2중 삼중의 수수료 부당 청구 등의 민폐는 두레정신의 순수한 복덕방 상담이 이 사라진지 오래다. 나는 공인중계사의 중재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직접찾는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를 가로채어 직거래를 방해하는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거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