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3일 금요일 구름

정직한 나라 건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이 나라다. 순수한 생각만 가진다고 정직한 사람으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 실천하는 순수함을 각인시켜야 한다. 짧은 시간에 각인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건국이래 정직한 사람의 언행이 국민에게 각인 되어온 영웅과 정치인은 근대사에만 존재한다. 현대사에는 분단으로 인한 이념 갈등이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물리적 힘 만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보니 패권정치나 프락치정치구조가 된다.

   부패한 행정의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회피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내었으나, 처음은 형사처벌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이 공람을 종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바. 목에 정한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해당하여 공람종결한다고 했다. 행정공무원은 종결된 사항을 담당이 바뀌면 재의를 하는데, 민원인은 재의를 할 수 없고 검찰의 일방적 종결이 유지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없다.

   이런 행위가 행정제국의 부패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확정된 판결도 재의의 동기가 부여되면재심을 하여 오판을 바로 잡는다. 검찰법도 재의의 동기가 있을 때에 재수사를 위한 공람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법은 형평성이 있고 합목적이어야 한다.